주주 -(자본금 5% 이상 출자)-> 증권분석기관 및 해당법인 -> 주주가 동일인
= 증권분석기관 및 해당법인 임원이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 경우
=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 증권신고서 정정 : 취득일 또는 청약일 전까지 가능
<중략>
제3장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 한국금융투
긍정적인 측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상장을 통해 기업은 차입원의 제한을 극복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은행거래에서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지니게 되고,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확대시키는 등의 다양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계약시점에 위임자보다 대리인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경우를 분석한 연구로서 정부 또는 규제자가 기업을 규제함에 있어 그 기업의 원가에 대한 관찰가능성여부에 따라 어떤 規制政策-주로 그 기업에 대한 報償體系-을 취해야 하는가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이 중에는 원가를 관찰할 수 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03조 제1항).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해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될 뿐이며, 이사의 행위를
계약자배당 자율화 등 행정규제 완화추세 속에서도 보험의 일반대중에 대한 이해관계의 중요성 및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한 예방적 차원의 경영건전성 감독 및 최소한의 사후 규제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 즉, 보험 산업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지급능력 내